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부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내렸다.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 보면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이중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단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해 실제 사직서 제출 전공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또한 금일(16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예방하는 등 대응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아진료 병·의원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미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